국민연금 고갈, 과연 젊은세대는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의 기사가 하나 나왔다. 국민연금에 고갈에 대한 기사는 매년 항상 꾸준히 이슈화되고 있다. 10 년 전에도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가 이슈였고 그전에도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다. 

 

 국민연금을 수급자인 현재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결같이 국민연금이 효자라고들 이야기한다. 반대로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받을 가능성이 없는 쓸모없는 제도라고 한다. 

 

 과연 어떤 말이 맞는 것일까?

 

 오늘은 국민연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구조에 의해서 운영되는지, 그리고 향후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사회보장보험이다. 가입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연기금이 730조에 달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붕괴된 경우 구원투수처럼 주식의 안정에도 기하고 있다. 

 

 

 대부분 시중은행의 최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또한 대기업의 단일 최대주주 역시도 대부분 국민연금공단일 정도로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발휘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국민연금의 구조

 

 대한민국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연금제도가 생겼고 1963년 공무원 연금에서 군인연금이 분리해 나왔고 1975년에는 사학연금이 시작되었다. 국민연금은 1986년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어 2006년에는 1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라면 강제로 가입하여야 한다. 물론 신청하면 예외사항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주부나 무직자들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원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월 납부액은 소득의 9%이다. 근로자가 4.5%를 내게 되고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낸다. 

 

 

 국민연금의 혜택은 민간연금보다 훨씬 좋다. 관리비와 운영비가 비교적 적게 들고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지급액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압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후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제활동인구세대가 고령에 접어든 노인들의 연금으로 전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로는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한계

 

 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는 바로 고갈이다. 쉽게 말하면 쌓이는 돈보다 앞으로 줘야 하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고갈이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저출산이다. 부모 두 명에게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위해선 최소 2명의 아이를 출산하여 인구가 유지되어야 국민연금 시스템도 지금처럼 계속 운영할 수 있지만 현재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0.8명에 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20~30년 후에는 국민연금 시스템이 현재처럼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들은 현재 꾸준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 세대가 받는 연금액 정도는 커녕 1/3도 받기 힘들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기금의 고갈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금씩 연금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자신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기정 사실화된 상황에서 연금개혁으로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불만을 품게 되어 훗날 연금제도의 폐지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에 생기게 된다.

 

 연금개혁을 단행하면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기는 뻔할 것이고 정계에서도 국민들의 신뢰도가 곧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쉽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의 해결책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이다.

 

 하나는 보험료를 지금보다 두 배이상 인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출산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인 보험료를 두 배 이상 인상하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기 뻔하다. 현재의 보험료에 대해서도 부담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결국 두 배의 보험료를 내고 현재와 같은 연금을 받아가라는 이야기와 똑같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은 출산율을 두배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구조는 아이를 낳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 아무리 저출산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언발에 오줌누기밖에 안 되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 아이를 낳기 이전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저출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연금 제도는 해결책을 찾기는 거의 어렵다고 본다. 그나마 제일 현실성 있는 해결책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젊은이들이 출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신혼부부들을 위하여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당근책들을 던져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포퓰리즘에 의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 현실을 똑바로 자각하고 국민연금을 현실성 있게 개선해 나가야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