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2023. 1. 20. 07:01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안전할까?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안전할까?

 

 일반은행 2.5%의 적금과 저축은행의 3.4%의 적금 중에서 당신은 어떤 적금을 선택할 것인가? 일단 금리만 따져보니 당연히 저축은행에 먼저 눈길이 갈 것이다. 왜냐면 1년 뒤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도 될까 걱정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저축은행이 과연 안전한 은행일까라는 의구심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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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란?

 저축은행은 은행이란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일반은행과 똑같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은행과 저축은행은 엄연히 말하면 다른 금융기관이다. 

 

 예전에는 저축은행을 상호신용금고라 불렀었다. 하지만 서민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명칭이기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은행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오늘은 저축은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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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의 역할은 일반 시중 은행과도 차이가 있다. 일반 시중은행은 예금과 대출, 신탁, 외국환, 증권등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저축은행은 단지 금융중개업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예금과 대출 업무만 가능하다.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규모이고 건전성도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항상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따른다. 실제로 경기가 침체되거나 부동산 하락기에 저축은행 파산 소식을 많이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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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피해는 예금주였던 일반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졌고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했었었다. 그만큼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안정성이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한 가지 큰 장점이 있다. 그것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을까?

 

 

저축은행이 일반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이유

 앞서 말했던 저축은행은 일반은행보다 규모가 작고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다. 만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이자가 똑같다면 당신은 어느 은행에 돈을 맡기겠는가?

 

 당연히 시중은행에 돈을 맡길 것이다. 왜냐하면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잘 지켜주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유는 고객들의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높은 예금이자를 지출하여야 고객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금리를 많이 주는 대신 돈이 필요한 고객들에게는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예대마진으로 저축은행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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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과연 안전한가

 저축은행은 자본금도 작고 사업의 안정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 편이다. 2011년도에 발생한 저축은행 영업 정지 사태를 알고 있을 것이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많은 저축은행들이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집단적으로 영업정지가 된 적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3만 8000여 명의 사람이 피해를 보았고 그 피해규모는 6000억 원이 넘어갔다. 그 당시 사건으로 인해 저축은행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뱅크런 사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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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금리 인상으로 저축은행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으나 이런 이미지 때문에 과연 내 돈을 저축은행에 맡겨도 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도 안전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5000만 원까지는 돌려준다고 상식적으로 아는 그 내용이 예금자보호법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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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예금과 적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을 당하여도 돈을 맡긴 예금주들은 5000만 원까지는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란?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등으로 인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 국가의 경제는 큰 혼란을 입게 된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금보험제도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보험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 동일한 위험을 가진 금융회사로부터 평소에 보험료를 적립하게 해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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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가 되는 대상 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중개업자이다.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다. 하지만 자체기금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5000만 원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파산한 금융기관에서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 비례분당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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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예금을 해도 괜찮을까?

 결론적으로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예금한다면 결론적으로 안전하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이점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다. 일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함께 보호받을 수 있고 예금금리가 더 높다면 저축은행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랠리로 인하여 저축은행의 금리는 더욱 높아졌다. 2%에 불과했던 저축은행의 이자가 최근 5~6%대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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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 원을 6%의 예금에 투자를 한다면 단순계산으로 1년에 이자가 300만 원이다. 불과 1년 전에 2%였을 경우 100만 원이었다면 3배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받기 위해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 예금주들에게는 더 좋다. 

 

 

저축은행 예금 시 주의할 점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높은 것은 좋으나 분명 리스크는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예금을 해야만 한다. 저축은행 예금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잘 고려하여 투자를 해야 한다. 

 

 첫 번째 주의점은 저축은행은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금 50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까지 5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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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000만 원을 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전부 예금하는 것보다 4700~4800만 원 정도 예금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자는 약정이자가 아닌 소정이자로 돌려받는다. 약정이자는 우리가 예금을 가입할 때 체결한 이자이고 소정이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한 것으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얘금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금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6% 상품을 가입하였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한 소정이자로 돌려받는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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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주의점은 은행이 파산을 하면 5000만 원을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5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막힐 수 있는 유동성위험이 존재한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준다. 가지급금은 2000만 원까지 미리 지급해 준다. 대부분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다음날 받을 수 있다. 대신 예금 중도 인출 개념이라 이자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알아두어야 한다. 

 

 예금자 보호가 5000만 원까지는 가능하지만 몇 달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유동성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에 2000만 원까지만 예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축은행이 파산되더라도 2000만 원은 언제든 바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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